한반도 전쟁 선전포고란 존재치 않는다.-세계정세분석(Mr. Jung-Sun Kim) (러시아편. .2-21)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4+2 군사외교 실상

 

 

주한미군철수에 따른 러시아의 대 한반도 군사환경

 

최근 러시아는 한반도의 군사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침묵과는 달리 한반도의 군사상황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공개적이며 공식적인 발언을 통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러시아의 반응은 과거의 침묵과는 판이한 관심이라고 평가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군비통제에 대한 관심을 미국과 함께 표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미국은 1987년초 부터 군사전략면에서 ‘유연반응전략’의 기조하에 ‘선별적억지전략’을 채택하여 현 시점에 이르고 있으며 같은 ‘선별적억지전략’은 ‘저규모군사력균형전략’으로써, 러시아과 군축교섭의 진전과 군편성, 병력원, 기지의 정비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2000년대에 점진적으로 일본의 대국화를 유도하면서 한반도이탈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이 가능한 것은 미국 외교정책분석 연구소장인 ‘R 페츠그라프’ 박사는,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미군철수의 발언과 국방예산상의 압축을 견디기 위해서도 현 수준으로 해외주둔군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실상이다.”고 대담에서 말했던 것을 깊이 새겨야하며, 87회계년도 당시의 방위예산 수정토의에서, ‘팻 슈뢰더’ 의원(여, 민주, 콜로라도)이 유럽 주둔군의 50%, 기타 지역주둔군의 33% 감축 주장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미국의회, 정부관계관의 목소리를 종합할 때, 미군의 해외주둔정책이 항구적으로 현 상태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점진적으로 약화 내지는 감축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반응은 특히 미군 한반도이탈과 동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군철수와 함께 한국군에 대한 강화, 즉 한국군현대화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미국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철수와 함께 반사적으로 또는 반대로 한국군의 강화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한반도의 군비통제적 성격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러시아는 이 이외에도 한국의 국방예산의 증가라든가 또는 한국의 핵무기화 가능성 등을 여러 가지로 간단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며, 한국 군사의 증강경향을 우려하는 반응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최종적으로는 무기체계를 러시아에게 의존하여야 한다고 볼 때 특히 최근 러시아의 나진항 사용에 대한 협정을 한 것 등으로 보아서 점차 남한의 군사증강에 대하여 역시 러시아에게 의존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을 이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지대로서의 반응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러시아는 미군철수에 따른 한국군의 현대화를 균형상 우려하고 있으며, 이의 강화가 남북한균형에 영향을 미칠 때에 러시아로서는 북한이라는 완충지대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군 자체의 군사적인 강화가 미국과의 연결은 당연하더라도 남한의 군사가 일본의 군사강화와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러시아의 최근 반응 중 한·미·일 3각관계의 군사적 형성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한 것이었다.

 

 

러시아는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를 기점으로 한 강국 간의 공존관계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를 거치면서 다음과 같이 발전되었다고 하겠다. 1950년대: 중국·러시아>미국·러시아=미국·중국, 1960년대 : 미국·러시아>미국·중국=중국·러시아, 1970년대 : 미국·중국>미국·러시아=중국·러시아, 1980년대 : 미국·중국>미국·러시아=중국·러시아, 2000년대 러시아는 중국·러시아 군사 선을 감안한다면 가능한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군사관계를 현상유지라는 정책적인 선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인 지원이나 개입도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북한의 군사강화가 러시아의 군사이익에 일치한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러시아는 중국 이외의 다시 일본이라는 군사강화를 유발할 북한의 침략적인 군사력의 강화, 즉 일본이나 이 지역의 군사블럭을 강화시킬 북한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으로 할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꾸준히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은 계속할 것이며, 특히 북한의 군사강화라는 지렛대를 통하여 한국의 군현대화라는 미군철수를 상쇄할 군사내용을 억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볼 때, 한반도 지역의 군비경쟁이 북한에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북한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군비증강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들에게 불리한 요소인 경제난 심화와 이로 인한 체제적 위기, 국제적 고립, 한국과의 국력격차로 인한 군사력에서의 우위상실 등도 북한으로서는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러시아의 대 일본 전략

 

러시아는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동시에 경제·기술력의 시베리아개발 참여권유 등 경제협력의 유도로 일본의 대 미국 관계를 약화시키면서, 정치·경제적 회유의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미국·일본·중국 간의 군사협력관계 발전을 저지하는 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가하면, 러시아의 대 일본정책에는, 첫째로, 일본과 미국의 군사동맹을 단절케 하여 서태평양에 있어서 미국영향력을 후퇴시키고, 둘째로,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국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로, 러시아는 일본·중국이 군사적인 것보다는 정치·경제적으로 결속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양국의 결속을 방해하고, 넷째로 일본 경제력과 공업력을 시베리아와 극동러시아의 개발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