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선전포고란 존재치 않는다.-세계정세분석(Mr. Jung-Sun Kim) (한반도편. 1-21)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유럽의 심장지대는 독일과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 등이고 아시아의 심장지대는 중국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반도는 주변 또는 변방지역임이 분명하고 특히 남한은 그러하다. 한반도는 아시아의 심장지대인 중국대륙에 육속되어 있고, 러시아의 동방출구와 접속되어 있는 것이다. 대륙주변에 위치한 한반도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4강의 이해관계와 남한·북한의 대치상황이 얽혀 세계의 어느지역 보다도 제해권을 위시한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며,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주변 4강의 정책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왔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국제관계는 1970년대까지는 미국 주도하에 어느 정도 안정체제를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를 접어들면서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변화와 위협의 점증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탈 아시아 정책의 추진과 중국·러시아의 관계개선, 러시아의 개방정책, 극동전력의 증강, 일본과 중국의 관계, 일본의 경제력증대에 따른 방위력 증강, 한국·러시아의 수교, 일본·북한 경제협상 등 대립과 공존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지정학적 제 여건 속에서 대 북방정책 및 통일정책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정권 교체기와 맞물린 한반도 전쟁 비화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우리나라도 그 운명이 공간적인 개념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영향을 받아 왔고 또 받고 있다. 우리 국토가 자리잡은 절대적 위치와 그에 따라 생기는 상대적 위치에 의해서 시간개념의 역사가 크게 규제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4대강국에 포위된 중앙적 위치에 있다는 것과 해양세력인 일본의 대륙진출로와 중국의 대륙세력의 영향선상의 주변적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중앙적 위치란 러시아, 중국, 일본의 3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들 3개국의 중앙에 한반도가 위치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동진(1850년대에서 1880년대까지에 동진이 가장 활발했지만...)과 일본의 개화가 있기까지에는 이 3각 중앙의 위치개념이 성립될 수 없고 다만 중국대륙에 부속된 위치개념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중국대륙의 변동에서 큰 영향을 받는 것이었을 뿐이다. 중국대륙의 정권교체가 있을 때에는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이 증대하거나 정권교체까지 있었던 것이다. 당나라의 융성과 때를 같이 한 그의 대한 영향력 증대와 통일달성이 있었고 원의 융성과 때를 같이하여 원의 고려침략이 있었으며 명·청의 교체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조선조의 탄생이 있었다. 조선조는 계속하여 중국의 영향을 받아 왔다.

 

그러던 것이 러시아의 동진과 일본의 개화 후에는 중국대륙으로부터의 단선적인 영향이 아니고 삼선작용이 나타났다. 1880년대에 한반도에서의 세력다툼이 그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상대적 개념에서 볼 때 중앙적 위치에 들어간 조선왕조 말기는 3국의 영향에 따라 역사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러일전쟁 후에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부터 지리적으로는 3국 중앙에 놓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일방적인 일본의 영향 안에 놓이게 되었다. 해방후에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3강 중앙이 아니고 4강 중앙에 놓이게 되었다.

 

국제 정세하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4대 강국의 힘이 한반도에서 마주치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전쟁이 상정될 경우, 선제공격만이 전쟁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상정할 때 남한은 영변핵시설을 파괴하거나 또는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도 있다. 군사적 제재는 성공가능 의문과 한반도 피해, 그리고 북한의 선제공격 및 대응공격가능성, 다국적군 참여회피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군사제재의 성공가능성을 살펴보면 영변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하거나 공중폭격 또는 지상 특수부대 투입 등을 사용할 것이다.

 

북한핵시설이 요새화되어 있고 대공화기를 포함한 자체 방소시설 등으로 인해 성공가능성이 일단 희박하다. 그리고 북한핵 시설파괴 또는 개발저지를 위해 UN결의하에 선제 공격시는 UN군이 없는 상태에서 다국적군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중동지역과 같이 석유자원 등 타 국가에 이익이 될 만한 결정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가의 참여가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UN의 군사제재가 예상되어 북한의 선제공격과 UN군사제재로 인한 한반도 전면전의 발발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 전쟁시 핵시설 파괴로 인해 남북한 공히 결정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를 이용해서 한국의 900Mw급 원전 1기(예: 고리 3호기)를 공격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피해가 예상된다.

 

즉 콘크리트 격납용기가 파괴되어 고준위방사능이 대기로 유출되는 사고는 발생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충격과 오염으로 각종 발전 기기들은 망가져 버릴 것이며 교체나 수리에는 완벽한 방사능제거 및 방호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상당기간 방치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새로운 원전 1기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1조5천억 짜리 원전이 없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원전건설비로 1조5천억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전력 예비율은 10%에 해당하는 전력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영변지역에는 현재 165MCi에 해당하는 방사능물질이 집적되어 있는데, 이를 폭격시 히로시마 원폭의 1,600배의 오염강도가 된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작전은 먼저 제공권 획득을 위한 제공 작전이 선행되어야 한반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